휴대폰(단말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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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단말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최대 50만원

by 최신정보 빅데이터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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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휴대폰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의결했다.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전에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3월 8일 시행령 개정에 이어 나온 후속조치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휴대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휴대폰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50만 원까지의 전환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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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또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로써 사업자들은 보다 유연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최신 휴대폰 구입을 원하는 국민들은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최대 50만 원까지의 휴대폰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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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과 지원**


고시 제ㆍ개정안은 3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소통하여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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