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세부 규정안 발표: K-배터리 업계의 경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 A) 세부 규정은 한국의 K-배터리 업계에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조립되고 해당 국가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나온 재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재료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의 배터리 제품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규정 내용

1. 중국산 배제: 미국은 외국 우려기업(FEOC)으로 중국을 명시하여 중국 정부가 소유, 통제, 관할하는 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중국이 배터리 핵심 광물인 흑연,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재료 사용 시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지분 제한: 중국 기업과의 합작회사에서 중국 쪽의 지분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과의 합작회사를 많이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의 지분 비율을 줄이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응형

대응 방안과 과제

• 핵심 광물 다각화: 중국의 배터리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의 공급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공급 점유율이 높아 급격한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분 확보: 중국 기업과의 합작회사에서 중국 쪽 지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LG화학 등의 한국 기업들은 중국 쪽의 지분을 2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 지원 확대: 정부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전망

이번 규정 발표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확정된 이후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동결 - 미국과의 경쟁력은?